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당선인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이 대상으로 모두 16명이 심판대에 올랐다.

3일 법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총선 당선인 중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인은 16명이다. 가장 많은 당선인이 연관된 재판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다. 황교안 전 대표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23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곽상도·장제원 의원 등 9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들은 이미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지만 영상자료 분석 등에 시간이 더 걸린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정식 재판은 6월 중순에나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당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박범계·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의원 등 총 10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을 적용받는 통합당 의원들은 공무원을 상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국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 적용되는 폭행 혐의의 경우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 수준이지만, 공동 폭행의 경우 형량이 1.5배 올라갈 수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 1월 기소된 황운하·한병도 당선인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당선인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 그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울산시장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한 당선인에게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90명이 넘은 상황이라 재판을 받는 당선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 김영배 당선인은 부정경선 의혹으로 선거기간 중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 등으로 제명될 위기다.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어 당선인 선거사범의 수는 20대 총선(104명) 때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만 처해져도 자격이 박탈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 20대 국회 때는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이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