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주택 공급 사업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HUG는 직접적인 공급을 제외한 다양한 임대주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HUG가 임대주택 사업을 직접 개발·시행·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구임대 사업만큼은 HUG가 영위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른바 '토목 마피아'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등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네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이 있는데 주택 및 건설 분양보증사업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HUG는 직접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제외한 임대주택사업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UG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공급을 통해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역할, 주택도시기금 수탁 업무를 기반으로 민간과 공동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를 설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LH와 함께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든든 전세 주택' 신규도입도 준비 중인데 2년 간 1만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HUG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이미 PF는 물론 사업비 총 70%까지 대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싼 이자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등을 하는 역할도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대주택사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문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임대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현 정부의 임기 내 정책 목표 중 하나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인데요. 임대주택은 공급 과정에서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LH는 지난해 임대주택 운영에서 2조256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LH 출범 이후 임대주택 분야 손실 중 최대치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택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시세보다 70%가량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다보니 수가 늘어날 수록 적자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후 주택이 늘어난만큼 수선유지비도 증가하면서 적자 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기업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UG, 영구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안정성 기여해야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50년,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이하인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200만호 공급 이후 중단됐다가 2009년부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최근 영구임대주택 공급실적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LH의 연도별 영구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H의 경우 2014년 146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이 마지막 실적입니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민간 아파트로 분양전환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때문에 매년 일정량이 공급되더라도 재고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HUG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고 민간분양 전환이 되면 임대아파트들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땅조차 없어질 것"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HUG가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 개발, 공급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거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는 국민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적어도 영구임대주택 사업분야 만큼은 HUG가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른바 토목 마피아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HUG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 시장에서 HUG의 위치와 역할을 감안하면 HUG가 임대주택사업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재정적 문제 등 현안을 풀어내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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