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강행…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 24.7%
의협, 14일 집단 휴진 이후 2차 파업도 예고
정부, 불법행위로 환자 건강 문제시 법적조치
정부 "대화의 문 열려 있어, 언제든 환영"
입력 : 2020-08-13 18:32:45 수정 : 2020-08-13 18:32:4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예정대로 14일 집단휴진 총파업을 강행한다. 필수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사들에 참여를 독려하면서 전공의 위주였던 지난 7일과 달리 전임의, 의과대학 교수도 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할 것을 언급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의협은 이달 중 2차 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집단휴진 대신 대화에 계속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집단 휴진 중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복지부는 파업으로 인해 진료 공백이 커질 경우 업무개시명령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 등 필수인력만 제외한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집단휴진을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14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3만3836곳 중 24.7%(8365개소)로 집계됐다.
 
의협의 파업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94.8%가 의협 집단휴진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상태다.
 
나아가 의협은 2차 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14일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의사 참여 범위와 기간을 늘려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인구 천 명당 시·도별 의사 수 차이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고질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해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의사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활동중인 의사 수 10만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명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 지역별 의사 수 격차도 크다는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인데 비해 경북 1.4명, 충남 1.5명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반면 의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의사 증가율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려하면 의사 숫자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도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오히려 의대생의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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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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