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10년간 4000명 증가…"의료질 좋아질 것"vs"의료진 배치가 문제"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정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이중 3000명을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의료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뉴시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확정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 3058명의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씩 선발,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게 된다. 연간으로 보면 추가 정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 1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재로 선발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취약 지역을 포함한 지방 의료인력과 필수 과목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과 불균형 해소가 목적이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온라인에서는 팽팽하게 여론이 맞서는 모습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쪽은 공공 의료 확충 등으로 의료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네티즌은 "현업 의사들의 피로감도 줄어들 것이고, 환자 진료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사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5분 진료를 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하는 현실이다. OECD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가 한의사 포함해도 꼴찌에서 2번째다"라고 지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대하는 쪽은 의료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 네티즌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으로 의사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의료진 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상시적인 감염병에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 대응 가능한 인력을 늘리는 게 낫다"며 "공항이나 항만과 가까운 무인도에 전염병 전문 대응 연구소나 병원을 건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