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여당,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여야 찬반토론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면서 여당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기본원칙인 담세능력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에 차이를 보였다"면서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말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는 것도 소환하며 "경제활동 기간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