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존하겠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을 대거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급 대책과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옥죄는 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서울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용적률을 높여 실제 정비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겸임 교수도 그린벨트를 보존한다는 결정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대통령이 밝힌 태릉 골프장 등 부지에서 공급에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등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을 정치논쟁이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경우,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시중에 풀린 자금이 재건축·재개발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정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를 쉽사리 꺼내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하기도 쉽지 않다. 강남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미래 아파트의 가치 상승 등을 위해 고급화가 필요한데 공공이 참여하면 원가 절감에 무게가 실려 고급화가 어려워지고, 공공형 재건축에 참여하는 곳이 적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되, 집값 상승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금이 이동할 대체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교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줄여야 하지만 경제 침체 우려가 커 기준금리 인상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 SOC사업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동자금을 줄일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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