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작은 정부 지향하고 중국 의존도 낮춰야"

한경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포스트 코로나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고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창의적 시장경제의 부재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큰 시장'이란 자유시장 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지난 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 변화 대응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경연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실장은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원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 증가할 전망"이라며 "재정지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7년부터 탈동조화 현상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확대되면서 격차가 지난해 10.6배로 커졌고 올해는 재정지출이 전년보다 15.1% 증가하는 데 반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올해 세수결손이 16조1000억~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는 45%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 수 증가가 실업률에 부정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조 실장은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2.1% 상승한다"며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실업률은 약 0.2%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구조화로 탈중국 하는 국내기업을 유치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미·중 패권 전쟁으로 GVC 약화가 가속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중국에서 나와 자국으로 유턴 또는 지역 블록화하는 방식으로 GVC가 재구조화할 것"이라며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기업이 내수산업으로 또는 타지역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반기업·친노조 정책,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