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늘고 매물 줄고, 스탭 꼬인 공급정책

(범여 보유세 강화 속도)등록 임대주택·재건축 재개발 규제 역효과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두 달 가까이 오르며 하반기 집값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급격한 전셋값 상승에 서울 실수요자들이 대거 '사자'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9.8로 지난 5월11일(94.9) 이후 7주 내리 올랐다. 지난달 8일부터는 기준점인 100을 넘기며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시장 내 공급과 수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100 미만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고, 100을 초과하면 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마저 감소해 서울 집값 상승에 한 번 더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입주 물량은 1만7967가구로 전년 동기(2만3553가구)대비 23.7% 줄어든다. 내년 전체 입주 물량도 2만1739가구로 올해(4만2012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도시 청약 물량을 늘리는 등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했지만, 호흡이 긴 주택공급 특성상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25년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도 총 77만 가구 중 서울은 약 18%(14만가구)에 불과해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가장 중요한 건 공급대책"이라며 "집값이 자꾸 오르는 건 매물이 귀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로 서울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내 공급을 늘리지 않고 집값을 잡기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의 신규 물량 공급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정부 들어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 등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강화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더욱이 지난 2017년 말부터 추진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매물 잠김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전국에 누적 등록임대주택수는 총 156만9000호로 이 중 66.8%인 104만7000호(서울 50.4만호, 인천·경기 54.4만호)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결국 서울 내에서 공급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등 기존 대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쪽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