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등록금 반환 추경 1000억원 규모 편성
교육위 증액안서 1718억원 감액…한시 규정도 붙어
입력 : 2020-07-03 21:49:50 수정 : 2020-07-03 21:49:5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일 최종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당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해 2718억원을 반영하는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이날 열린 예산소위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를 삭감했고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이 새로 편성돼 100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결과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추경은 1718억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새로 편성된 1000억원에는 한시라는 규정이 붙었고, 각 대학의 자구노력이 있을 때 등록금 반환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도 달랐다.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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