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0% 반환 추경, 예결위 넘어설까
민주, 간접지원 2700억원 반영…기재부, 추경 활용 반대 입장
입력 : 2020-07-01 16:44:29 수정 : 2020-07-01 16:44:2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각 대학이 등록금의 약 10%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면 그에 비례한 재정적 보전을 해주는 내용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시켰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통과 여부는 불분명하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은 3차 추경에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반환요구를 반영, 2718억원을 복구·증액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교육위 회의에서 "등록금 400만원 가량의 10%인 40만원을 한도로 등록금의 10% 정도가 학생들에 돌아가게끔 대학들이 자구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6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위는 이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학이 등록금 반환 결정을 내리면 대학의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긴급지원금 명목 등으로 이에 비례한 자금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실태조사와 학생들의 수요 등에 대해 조사했고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등록금의 비율을 10% 안팎으로 추산했다.
 
등록금 반환이 반영된 교육위 의결 내용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 예결소위는 2일 교육위가 간접 지원 예산으로 반영한 2718억원에 대해 집중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등록금 반환의 간접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결소위 차원의 기재부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고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한동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