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3일 본회의서 추경 처리…"졸속심사 아냐"
예산·조정 소위서 민주당 단독 진행…전체회의서 최종안 확정
입력 : 2020-07-02 15:07:51 수정 : 2020-07-02 15:07:5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 직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북전단금지법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2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이 추경 심사를 11일까지로 연기하면 예산 심사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3차 추경안 심사가 졸속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번 추경의 편성 단계부터 수많은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규모와 세부사업을 결정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을 꼼꼼히 심사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속내가 3차 추경 발목잡기가 아니라면 아무 조건도 달지말고 당장 원내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에도 예산소위엔 민주당 의원 5명만 참가했으며 통합당 몫으로 배정된 의원 3명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교육부 등 10개 부처 소관 추경안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원안 대비 823억5300만원이 감액됐다. 
 
민주당은 조정소위에서 최종 심사안을 확정하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3일 본회의로 넘기고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가 3일까지인 만큼 시한 내에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본회의는 정의당 역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 단독 본회의가 유력하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추경 심사를 "졸속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며 "종합질의 하루를 포함해 불과 3일 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의결까지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 심사 기간과 관련해선 정의당도 11일까지 연장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입법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재 1호 당론으로 선정된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후속 입법, 대북전단 금지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당 몫으로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도 추천한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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