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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윤미향' 정조준…"정의독점 인식 사로잡혀"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입법, 지배구조 및 임원 보수 공개
2020-06-24 16:05:12 2020-06-24 16:05:1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의혹, 일명 '윤미향 사태'를 정조준하며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비영리법인 단체의 지배구조와 상금임원의 보수를 공개하고 외부감사의 강화를 위한 관렵법제의 보완을 제안했다.
 
24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비영리 공익법인은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며 "모두 국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하면 회계 투명성 확보 요구는 당연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통합당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소위 윤미향 사태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상식의 마비와 가치 전도에 있다"며 "회계 투명성은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 이념과 가치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법인의 주류인 시민사회가 ‘정의독점’인식에 사로잡혀 목적을 위해 부정의 수단을 정당화하고, 정치권은 권력을 무기로 이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외면당하는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통합당은 비영리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 원장은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와 상근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비영리법인의 주요직원과 고액보수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과 담당업무,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 외부감사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보완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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