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년 정치인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 등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과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입성했다. 두 의원 모두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희망하는 상임위로 기재위를 꼽았었는데 결국 그 뜻을 이루게 됐다. 이들이 기재위를 선호한 이유는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란히 입성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오른쪽)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장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재 3차 추경에 취약계층 대책과 전국민 고용보험제 예산이 있지만 말로만 예산이 잡혀있는 형태"라며 "무엇보다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무실하다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형식적으로 잡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크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재정 확대를 위해 증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증세는 논의돼야 하는 문제인데 기재부는 계속 재정 건전성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 쇼크가 없었다고 해도 고령화를 통해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새로운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기재부가 완전히 증세 논의를 일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기본소득제 재정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복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탄소세와 탄소배당,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보유세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기재위에서 논의할 것이고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들이 기재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21대 국회 내에서 실현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난 한주 동안 기재위 활동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장 의원은 "개인적으로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기재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그런데 첫 회의에 들어가서 기재부 장관이 먼저 악수를 청해줘서 감회가 새로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사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안 계신 게 마음이 많이 쓰였다"며 "추경안 심사도 해야 되고 빨리 정상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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