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도 기본소득 검토…21대서 현실화 기대
통합당 초재선 당선자들 공감대…기재위 입성경쟁 치열해질 듯
입력 : 2020-05-18 06:00:00 수정 : 2020-05-18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래통합당 등 보수진영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소득 의제가 주목 받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희망하는 당선자들의 지원도 잇따를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원내정당들이 대체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이전부터 보편적 복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기본소득을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총회에서 당선자들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후보 합동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합당에서는 초재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소장파 역할을 자처하며 당 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보수가 집중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로 기본소득 정책을 꼽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보니까 갑자기 확 다가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산업구조가 인공지능(AI)과 로봇에 의존하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당연히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기본소득을 21대 국회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당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차원의 기본소득과는 차별화된 형식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청년과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안철수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당 발전 전략 중의 하나로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에서도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합류하게 될 경우 21대 국회에서는 한층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기본소득 공론화를 주장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기본소득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기재위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기재위를 1지망으로 희망하는 당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 등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군소정당에게 많게는 두 자리가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의 당선자들의 입성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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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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