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 쟁점)청년고용·일자리안정자금 놓고 격돌
환노위, 예산실효성 현미경 검증…기재위선 재정운용 방향성 점검
입력 : 2018-11-04 09:00:00 수정 : 2018-11-04 09: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쟁점 사안이다.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4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환노위 예산 심사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려 한다"며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올해 3397억원에서 713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집행률이 현재 36%에 머무르는 점을 감안해 올해보다 늘어난 금액을 모두 삭감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증액분 6122억원도 3000억원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해 내년도 예산 2조8188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환노위 관련 예산은 원안대로 가도록 추진하되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지는 않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예산이 구직자에게 가야 하는데 위탁 운영 기관들에게 수익으로 되는 경우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고용촉진수당 등을 살펴보고 청년들 수요가 어디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선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성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이른바 '퍼주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기재위에선 기재부와 소관기관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전체 정부 예산과는 차원이 달라서 국민들 입장에서 소소하다고 볼 수 있다"며 "전체 큰 틀의 재정운영 방향성을 보면서 세수 전망과 세입 부분을 봐야 된다. 결국은 기재위 관련 논의는 예결위 가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단기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집중 살펴볼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확장도 주목하는 부분이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 측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다면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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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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