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석유산업 자유화해야"

"산업내 경쟁 유도 절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국내에도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국제수준에 비해 높은 국내 석유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석유산업자유화를 도입해 석유산업 내 경쟁을 유도하는 등 산업 내 구조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도 지난 90년대 초반까지 국내 사정과 마찬가지로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 수준보다 높았고 정부의 과잉 규제 등으로 유통단계의 경쟁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평상시 자유, 긴급 시 규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쟁촉진과 단계적 규제완화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석유산업 내 경쟁이 커지면서 석유업체간 인수·합병(M&A)과 사업 제휴로 석유제품의 비용절감과 더불어 업체의 경영합리화도 이뤄졌다.

 

특히 일본 정부의 자유화 조치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휘발유 가격은 5년 동안 44%나 떨어졌다.

 

재정부는 이에따라 국내에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을 유도해 석유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만족과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석유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정유회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더불어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면서 타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