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스 노조-배달의민족 상견례…플랫폼 노동 첫 단체교섭
전국 단위 특수형태 고용 노동조합의 첫 단체교섭 사례
입력 : 2020-04-23 18:22:47 수정 : 2020-04-23 18:22:4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배민 라이더스 노동조합이 배달의민족과 만났다.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의 국내 첫 단체교섭을 위해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민 라이더스 지회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배민 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2020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단체교섭은 전국 단위의 특수형태 고용(특고)종사자 노동조합과 플랫폼 기업의 첫 단체교섭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교섭 신청을 시작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교섭 대표 노조로 확정됐다. 코로나19와 배민 수수료 문제 등으로 상견례가 늦춰졌지만, 배달의민족과 라이더들은 이날 첫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단체협약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민 라이더스 지회가 23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배민 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2020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과 윤현준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기본협약서에 사인한 뒤, 교섭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이후 교섭 일정들을 정리했다. 
 
서비스일반노조는 배민라이더들과 함께 만든 첫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배달노동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내용을 요구했다. 
 
특고 종사자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사용자에게 인정을 받거나 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속해 권리를 보호받기 힘들었다. 특고 종사자는 직접 고용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단결권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들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소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특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은 지역적 규모가 대부분이었는데, 배민 라이더와 배달의민족이 전국적 규모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며 "이것은 단지 그냥 어느 하나의 배달 플랫폼 기업과의 단체협약이라기보다, (배달의민족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보니 여기서 나온 내용이 전반적인 라이더 업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단체협약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플랫폼이 라이더들의 근무 조건을 바꾸는 정책을 자기 뜻대로 바꿨는데, 노조와 교섭을 하면서 정책 변경 시 라이더와 함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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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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