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관리심의위, 전국 망관리센터 C→A급 상향
"통신서비스 제공 안해도 국가기반시설"…통신망 이원화 미이행 시설에는 시정명령
입력 : 2020-01-31 10:46:18 수정 : 2020-01-31 10:46:1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전국의 망관리센터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을 C급에서 A급으로 상향한다. 
 
심의위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전국 망관리센터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됐으므로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전국 망 관리센터는 기존에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돼있지만 C급으로 지정돼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는 제외돼있다.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C급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A급 상향이 결정됐다. 
 
또 심의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조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하는 등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의위에 보고한 2019년 변경 통신재난변경관리계획 이행 현황에 따르면 출입보안과 관련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잠금장치 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했다. CCTV 설치·보강은 LG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등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완료했다. 
 
통신망 이원화는 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딜라이브·LG헬로비전 등 5개 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했고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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