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저신용 차주대책 시급

정책서민금융 턱없이 부족…이용자 절반 가까이 대부업 등 추가대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정책서민금융 등 영향으로 등록 대부업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 시책의 혜택을 보지 못한 저신용 차주들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0만7000명으로 2018년 말 221만3000명에서 20만6000명(9.3%) 감소했다. 이용자 수는 2015년 말 267만9000명에서 3년6개월 만에 60만명 이상 줄었다. 작년 6월 말 기준 대출잔액도 16조7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대부업 등록업자 수 역시 8294곳으로 같은 기간 16곳이나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대부업자 등의 영업 축소,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자들이 마진이 줄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2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인하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부업체들의 이자 수익은 낮추고, 이용자들에겐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책서민금융의 확대도 대부업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2016년 5조원에서 2017년 6조9000억원, 2018년 7조2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및 여타 업권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4조1000억원이 공급돼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작년 9월부터는 대부업체 주 이용고객층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을 출시해 9~12월 중 약 4000억원이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신용 서민층은 이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해도 채무를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의 채무자 164만3381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최소 1건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 추가 대출을 받은 곳은 대부업이 39.6%로 가장 많았다. 결국 정책서민금융의 도움을 받아도 빚을 갚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위주로 열려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7~10등급의 저신용 서민층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다른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금액을 보면 2017년 6조8000억원에서 2018년 7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지는 상황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 시장을 고리대금으로 취급하면서 시장을 축소시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저신용 서민층"이라며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정책 공급을 확대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