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제성장세가 꺾였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간 금리인하와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던 기획재정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전망이다.
우선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인하와 추경예산편성에 반대할 힘이 빠진 것이다. 그간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반대한 근거는 '경기가 확실히 꺽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물가급등 우려'였다.
그러나 25일 오전 최순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하며 "사실상 경기가 꺽였다"고 발표함으로 한은도 더 이상 반대만 하기는 곤란해졌다.
반대로 재정부로서는 호재(?)다. 물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경기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실제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갑이 홀쭉해지는 것이 실직하는 것 보다 낫다"며 "굳이 택해야 한다면 물가보다 성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경기 부진을 시인함에 따라 재정부의 목소리에는 힘이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금리인하나 추경예산편성은 재정부의 권한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재정부에) 괜찮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0.7% 오른데 그쳤고 설비투자와 소비가 동반 부진했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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