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2023년까지 보장률 70%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62.7%)대비 1.1%p 상승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법정 본인부담률(20.2%→19.6%)과 비급여 본인부담률(17.1%→16.6%)은 각각 0.6%p, 0.5%p 하락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표/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험자 부담금, 법정 본인 부담금, 비급여 본인 부담금 등을 합친 금액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올해 보장률인 63.8%를 기준으로 병원비 100만원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이 63만8000원이면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7.1%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했다. 부분별로는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이 68.7%, 종합병원이 65.2%로 각각 전년 대비 각각 3.6%p, 1.4%p 상승했다.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로 1.1%p 상승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지난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57만2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험료 1분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약 6만4000명(17.6%) 줄었고, 2분위는 약 2만4000명(16.4%), 3분위는 약 2000명(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와 '65세 이상' 보장률이 각각 2.5%p와 1.4%p 씩 크게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관계자는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오후(현지시각) 타슈켄트 인하대학교를 방문해 스마트 헬스케어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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