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개혁 차질없이 추진…검찰·사법특권 전면 해체"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추가 제시
입력 : 2019-11-14 09:11:48 수정 : 2019-11-14 09:11:4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에 입을 모으며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스폰서 검사, 우병우 등 검찰개혁 요구가 분명할 때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는 유보하고 무력화하기 일쑤였다"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검찰·사법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도 "요즘 들어 검찰개혁 속도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건 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개혁권고안을 내놨지만 법무부의 이행과 진척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 중 하나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를 제시했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며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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