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시행 가능한 것 중심으로 진행해야"

김오수 차관 "국민 원하는 검찰개혁 완수"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 검찰개혁 추진성과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오는 12월 말까지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와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