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한상혁, 취임 한 달만에 국감
"과기부, 5G 세액공제 확대·보안위협 대응" 요구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지상과제"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앵커
우리 사회에서 면밀한 대책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당정과 청와대까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인데, 정부 주무부서가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죠. 지난 4일 두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상황을 박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한 달 만에 국정감사를 치뤘습니다.
최 장관과 한 위원장은 5G 산업 활성화와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한국의 5G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업들이 5G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과
로봇과 인공지능(AI) 등의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4일 첫 국감을 치른 한 위원장의 경우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과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위원장에게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을 정책적 기능은 보유했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현준입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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