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분양가 상한제 유예, 소급적용 피하게 길 터준 것"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유예키로 한 데 대해 "사실상 정부가 우회적으로 소급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5일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6개월간 유예는) 사실 소급적용을 약간 우회한 표현"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 가장 반발하는 곳이 소급적용 되는 단지들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입장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소급적용을 피하도록 길을 터줬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 시기에 대해 "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충분한 예고 기간을 주든지 아니면 바로 시작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시기를) 조금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다.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 공급을 늘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중산층이 구입할 만한, 저렴한 주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당한 가격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곳에 주택을 먼저 만들어주고 난 후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 못 뀄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사례와 같이 정부의 행정입법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항상 여야가 그렇지만 여당일때는 싫고 야당일때는 좋은 게 이 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