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부작용 고민…"세금 규제 강화해야"
입력 : 2019-09-25 15:08:46 수정 : 2019-09-25 15:08:4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로또 청약’이 부각되고 있다. 신규 물량을 싼 값에 분양 받고 훗날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크게 남길 수 있다는 기대 심리다. ‘집값 안정화’라는 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세제 강화 등 시세차익 기대 심리를 낮출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모습. 사진/뉴시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달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 주 대비 0.03% 상승했다. 12주 연속 오름세다. 자치구별로 뜯어보면 상승폭이 줄어드는 곳은 있어도 하락하는 지역은 없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부동산 시장에선 로또 청약 기대 심리가 부풀고 있다. 다음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신규 물량은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은 공급 감소 우려로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분양 받은 수요자가 집을 되팔 때는 지역 시세에 맞추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매가격 인상이 계속 되면서 시세차익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세제 정책을 강화해 매매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먼저 양도세 공제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전 지역이 포함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는 9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실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공제 혜택이 커진다. 이 혜택을 줄여 양도세 부담을 높이면 매매가격 인상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외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증여세 인상, 고가 다주택 보유 부담을 높일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세제 강화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론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가진 만큼 세금 내는 걸 거부하는 건 사유재산 보호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시세만큼 부담하는 게 경제와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반박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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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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