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도 폐교바람)"지역경제 감안해 교육시설보단 생활시설로"
도시재생·생활SOC 연계 필요…"수익 내며 공공기여 노력을"
입력 : 2019-09-23 16:41:42 수정 : 2019-09-23 16:41:4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문가들은 빈 학교 건물과 부지를 교육 외 시설 등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는 도시재생과 부지 활용을 연계하자는 조언이 나온다. 폐교와 지역 낙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교육청은 프로그램 개발과 부지 제공을 하고, 지자체는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적 지원과 매입·임대·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병행하며, 지역 주민은 시설 사용료를 내는 등 역할 분담을 하면 적절한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이영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폐교는 지역 낙후를 뜻하는 만큼 학교와 지역을 같이 재생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 홀로는 안되고 지자체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과 폐교 재생 연계 필요…국가 사업과도 연결해보자"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시설 인프라 구축에 학교재산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선례로는 저출산을 앞서 겪고 있는 일본이 거론된다. 일본은 정부 각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 폐교 재산 활용하는 체제가 구축돼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보육원, 방과후 어린이교실, 고령자 보건시설 등으로 빈 학교 재산을 활용할 때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4분의 1, 시설 주체가 곳에서 4분의 1을 부담한다. 다른 정부 부서들도 각자의 사업을 위해 조성한 보조금을 폐교 자산 활용에 이용한다.
 
일본, 사회체육·문화·의료케어 등 활용 61.6%…"생활 SOC 구축 필요"
 
그 결과, 2016년 기준 일본의 폐교 학교 중 활용되고 있는 곳은 61.6%에 달한다. 63.3%를 민간 매각하고 보는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다. 활용 분야에서도 한국이 교육 26%, 교육청 자체 활용 23.4% 등 교육 분야에 기울어진데 반해 일본은 교육과 대학을 합쳐 34.5%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회체육·문화·의료케어 등 보다 더 다양한 부문으로 돼있다. 일본 도쿄는 247곳 중 학교와 평생교육에 쓰이는 곳이 60곳으로 24.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의료복지와 커뮤니티, 녹지, 산업 및 일터 등으로 활용 중이다.
 
국내에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인프라 구축을 매개하는 부문으로는 생활 SOC가 꼽힌다. 국비와 전국 지방비를 합쳐 오는 2022년까지 4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인구와 시설이 이미 밀집된 서울에서는 국유지·시유지·국유지 등 인프라를 지을 땅이 부족해 실제 집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폐교 재고 관리·민간 유치 필요
 
도시재생이나 생활 SOC 등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폐교 재고를 관리하고 널리 공유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기적으로 폐교 활용을 공고하고, 활용하는 단체나 공공기관 제안서 받아, 운용하는 사업의 공모제를 실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공유재산 종합 운영계획을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의 노하우와 재원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승현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수익을 거두면서도 공공기여하는 기회 마련이 중요하다"며 "민간 참여라든지 위탁개발을 더 다양하게 고민해 민관의 협력 구조를 만들면 앞으로 폐교활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좀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15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생활SOC 3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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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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