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법원장회의에 모인 법원장들이 5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는데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법원자 등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대법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앞으로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있다는 겁니다.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은 국민들에게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길 부탁했습니다. 또 각급 법원이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 위헌적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점에 대해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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