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재정운영 방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예산을 작년보다 두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도 1조원 이상 크게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검토·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혁신성장 가속, 사회안정망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정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면서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외교·안보 등 공공외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세먼지 예산도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32만4000톤) 대비 감축 비율을 35.8%(11만6000톤)로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청년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2조3000억→3조원)과 온누리상품권(2조→2조5000억원) 발행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도 확충한다.
보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올해 말 도래하는 유아교육 특별회계의 일몰은 3년 연장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3만개 확대된 74만개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정부는 2022년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외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확대,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6·25 전쟁 군경 전사자의 제적 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 등의 예산을 확충할 방침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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