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00조원 슈퍼예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에 내년 예산안 작성지침 의결
입력 : 2019-03-26 08:37:54 수정 : 2019-03-26 08:46:2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사업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이면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수현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다. 비록 지난해 세수호황이 올해에도 이어지는 분위기지만 15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도체 편중의 수출시장 상황도 좋지 못하고, 고용상황은 특히 더 나쁘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1월에 발표한 2019년부터 205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정부 총 수입이 492조원 정도 되고 지출은 499조원"이라며 "통합재정수지가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추경과 내년 슈퍼 예산은 정부에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이날 국무회의 안에 따라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밟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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