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친 추경…7월 국회도 '안갯속'
'정경두 해임안' 살아있는 복병…추경, 사상 첫 불발 가능성도
입력 : 2019-07-22 06:00:00 수정 : 2019-07-22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 대립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7월 임시회 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을 연계한 이후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지난 19일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회기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합의에 시도했으나, 두 차례 모두 실패했다. 주말에도 물밑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당과 바른당은 추경에 연계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이틀 동안 열어야 한다고 맞서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과 22일 본회의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따라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지 못한채 아무런 성과 없이 6월 임시회를 종료했다. 
 
7월 임시회 개최도 불투명하다. 당초 야당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이 등을 돌리면서 이마저도 순탄치 않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보고 '방탄국회' 한다고 하지 않느냐"며 "7월 임시국회를 우리는 안 한다"고 못박았다. 앞서 국회 안팎에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몸싸움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위해 추경을 의도적으로 미룬 뒤 7월 방탄국회를 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왔다.
 
민주당에서도 정 장관 해임안에는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올릴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야당의 해임안 요구를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야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추경 처리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여당이 지목해온 추경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7월 임시회마저 불발되면 추경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당정이 추경을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우회로를 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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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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