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책을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다만 각 당이 강조하는 내용의 결은 다소 달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서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정부의 잘못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도 "한편 우리는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대표는 "경제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청했다. 그는 "시장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경제수장이 청와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존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 대일특사 파견 △원로 외교관으로 구성된 범국가 대책회의 구성 △범국가 개헌특위 구성 △여야 영수회담 정례화 등도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번에야 말로 일본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라면서 "여의도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개만 있다"면서 위기 앞에서의 일사분란한 단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규탄처리안을 반드시 통과해야한다. 추경안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이 양보해야한다"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처리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면서 "연동형 선거제가 마련되면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5당 원내대표의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2년 전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면서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최근 문재인정부의 노동보호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인상률이 2.8%인데 경제위기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재계 등이 탄력근로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와 같은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밀고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기업들은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단가 후려치기부터 잡아야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료를 잡고 프랜차이즈 횡포를 잡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갔다"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 홍영표 의원을 추천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개특위는 다음 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는 특위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가 생각의 틀을 바꿔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을 바란다"고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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