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국 중재위' 거부…일본, 추가제재 '만지작'
수출·송금 등 추가규제 가능성…미 NSC보좌관 한일 방문 주목
입력 : 2019-07-18 17:27:33 수정 : 2019-07-18 17:27:3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우리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 답변 시한인 18일,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곧바로 제소하기 이전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면서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16일 '제3국 중재위'에 대해 "수용불가"라고 밝히고, 일각의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 역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중재에 응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한국 측이 끝내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대응에 대해선 "현시점에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본 정부가 오는 2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마치고 본격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당인 자민당의 승리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굳이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재위 거부를 빌미로 24일 전후해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반도체 이외에도 자동차 산업 등 국내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략 1000여개 품목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관세 인상이나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강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움직임이 변수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매슈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이번 주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 행정부는 한일 갈등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었지만,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돼 미국의 경제·안보상 이익까지 침해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재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의 유대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6일에는 한미일 3개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미 의회에서 열리는 등 미 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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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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