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남북 직항 전달 추진…미 해운제재 면제 절차 진행
정부·WFP, 미국 등과 협의중…쌀 수송·배분 위탁협약도 체결
입력 : 2019-07-18 17:20:52 수정 : 2019-07-18 17:20:5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와 세계식량기구(WFP)가 국내산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운송 선박의 대북제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 항구에서 쌀을 싣고 북한 항구로 바로 가는 방안을 고려, 남북 간 직접 선박 운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와 WFP는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으로 운송할 선박에 대해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는 주로 WEF와 미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제가 필요한 주요 제재는 미국의 해운 제재로, 미 행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과의 교역 차단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비행기나 선박은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운송 경로는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남한 항구에서 북한 항구로 직접 운송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가장 효과적인 (전달) 수단, 방법, 경로가 무엇인지를 WFP가 추진해 나가고, 그 중에 하나의 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따지면 바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거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직접 지원했을 때는 해로와 육로를 모두 사용했지만, 최근 대북 제재 국면에서는 남북 간 선박이 직접 오고 간 사례가 드물었다. 
 
이번 쌀 지원은 정부가 남한 항구에서 WFP에 쌀을 인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으로의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FOB·본선 인도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도 공여국 입장에서 WEP와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WFP와의 협조를 받을 권한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공여국과 공여를 담당하는 기관 간에 협력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WFP는 지난 11일에 쌀 수송·배분 등을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WFP 정부공여국장 사이에서 체결됐다. 협약에는 이번 식량 지원사업 내용과 이를 위해 WFP에 지급되는 예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의결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에서 북한 항구까지의 수송비용,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등을 미화 총 1177만4899달러(139억원) 범위에서 WFP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첫 배가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지만, 다소 늦어진 추진 일정을 고려하면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대북지원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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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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