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미국에 '선 조치, 후 양해' 접근해야"

정세현, 6·15선언 토론회 발제…남북교류 고감한 접근 주문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 사업에 있어 보다 과감한 접근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19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5만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지속적인 남북교류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우리는 '한반도운전자론'을 내세워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 결정자론에 끌려갔다"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미국에 가서 허락을 받으려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해석의 문제다. 두 개(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모두 유엔 대북제재와 관계 없는 (미국의) 행정명령이라고 우기면 된다"며 "한국 대통령이 이를 저질러놓고 기정사실화한 다음 미국으로부터 양해받는 '선 조치, 후 양해' 접근법으로 안 가면 현 상황에서는 한발짝도 못나간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국 측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서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5개월은 북측이 우리를 완벽히 불신하게 되는 기간이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소극적 인식으로 남북관계가 진전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적극적 남북관계로 미국을 추동하는 평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발표를 기점으로 향후 대폭적인 민간교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돌아가신 아버님(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화협을 만들도록 했을 때 '남북 교류는 민간교류가 최소한 절반은 차지해야 한다. 정부간에 풀리지 않거나 민감한 문제가 있을 때 민간이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금강산 상봉대회처럼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교류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토론회 축사에서 "정부는 흔들림 없는 의지로 (6·15) 남북 공동성명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남북 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는 남북 간 인도협력 사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과 산림, 보건·의료, 철도·도로협력 등 이른바 평화경제 사업도 지속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가운데)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시작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