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세계경제아 한국경제 장기침체에 대비해 생산적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생산적 재정확장의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장기 재정전략을 논의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총수요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를 막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확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가 2018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세계경기 하강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1990년대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잃어버린 20년'에 시달린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버블 붕괴 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경기부양과 성장능력 제고에 실패하고 적자만 확대됐다"면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고, 불황수준 대비 재정정책 규모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내수 비중을 올리는 쪽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확대 재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청년 실업 개선을 위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기존 인프라 개·보수, 미래 기반기술 인프라 확충, 저출산 대응 등) △사회안전망 확충(기초생보·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 △지출구조 개선 병행(공공부문 개혁, 복지전달체계 정비 등)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생산적 재정확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1세션은 '재정확장,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와 하준경 한양대교수,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가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등에 대해 발표하고, 박노욱 조제재정연구원 재정정책 연구실장, 성태윤 연세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생산적 재정확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2세션에선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과 오종현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이 '장기적 시계의 재정정책과 경제성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중장기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을 류덕현 중앙대 교수와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장근호 홍익대학교 교수와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한홍열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율이 2.41∼2.52%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크게 늘릴 것을 제안했다. 2017년 기준 SOC 투자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류 교수는 향후 5년간 적정 SOC 투자 규모로 228조4000억∼240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회고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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