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정부 경제인식 시의적절…경영 부담 요인 상존"

"업계 목소리 적극 반영해 달라"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제혁파 등 체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내년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은 상존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돼 경제의 활력 회복과 체질 개선은 물론 더 큰 포용성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유래없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 경기부진이 겹치며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2개월 이내 추경 집행, 투자와 수출 보강, 소비심리 제고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체질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시의 적절한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적용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 마련 등 공정경제 기반 확충도 필요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중견련은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엄중한 경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적극적 대응 의지에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도 등이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경영환경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에 대해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경영 부담이 될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의 결정지원과 근로시간 단축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대비방안 마련을 정부가 약속한 만큼 반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중견련은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관련 입법을 위해서는 기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