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앞으론 '사회적 가치'를 모르고선 공공기관장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적표인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을 늘려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선 경영성과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모두 좇다보니 고민이 커졌습니다.
지난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평가한 결과 우수는 20곳, 양호는 51곳, 보통은 40곳입니다. 하점인 미흡은 16곳이고, 꼴찌에 해당하는 ‘아주 미흡’은 대한석탄공사 1곳이었습니다.
이번 평가 성적표를 가른 건 윤리·안전경영과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입니다.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은 공기업이 19점에서 30점으로 57% 늘었습니다. 준정부기관도 2017년도 평가까진 20점이 배정됐으나 이번 평가에선 28점으로 올랐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건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달성을 위한 과제로 채택될 만큼 중요도가 높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016년과 2018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법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무와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또 매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자체 평가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오늘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화두로 떠올라. 그동안 많은 공공기관이 경제적 또는 재무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해온 나머지 본연의 업무에서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들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아야 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비중을 두자니 경영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근 한국전력은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논란이 제기된 끝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보류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해 취약계층에 누진세를 완화하고자 했는데, 실적 손실이 예상돼서입니다. 에너지공기업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불합리 관행을 개선,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 제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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