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영상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여건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 호소.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이번 최저임금만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할 것"
같은 당 송영길·최운열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5월23일 "최저임금 결정 때 경제와 고용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유보적 입장을 밝힌 명분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 물가상승으로 연결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닥친 여론의 비판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잘못 꺼냈다간 총선 표심을 잃을까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민주당에선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지난 2년처럼 가파른 인상은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올해는 10.9% 올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고려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바라보는 민심은 마냥 씁쓸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0% 넘게 뛴 건 대통령 공약이행을 주문한 여당의 입김이 컸습니다. 당 차원은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최저임금을 망설이자 당 지도부가 난감해졌습니다.
최근 여당이 노동계와 냉각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간 노동단체 등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망설이면 총선 승리를 장담치 못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초고소득자의 최고임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인터뷰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최저임금 인상됨으로써 경제침체를 야기하는 것으로 치부되는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은) 이기적인 발상이죠.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건 노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
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시위 계획과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여당과 노동계의 관계설정이 민감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총선에선 노동계 표심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 노동계에 생색낼 수준의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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