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법안 이달 처리될까…'안건조정위 구성' 변수
조정위 구성땐 최대 90일 지연…한국당, 시간벌기 작전 가능성
입력 : 2019-06-09 06:00:00 수정 : 2019-06-09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이달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가운데 상임위 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 의원들이 특위에서 이달 내 의결을 추진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시점은 대폭 당겨질 전망이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대 330일 시한 중에서 상임위 180일을 60여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특위 연장이 안 될 경우 이달 내 법안 처리로 의견을 모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10일 회의를 열고 관련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은 사개특위 운영 계획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이달 중 공수처 설치법 등의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여야 4당의 법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건조정신청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위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열어 법안 논의를 최대 90일동안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여야 4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특위 연장을 위한 한국당의 압박 차원인 만큼 여야의 합의에 따라 양상이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경우 법안 의결에 대해 다른당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김종민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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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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