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4월 국회, 끝내 '빈손' 마무리
길잃은 추경·민생법안…5월 국회, 여 '원대선거' 분수령
입력 : 2019-05-07 06:00:00 수정 : 2019-05-07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5월 국회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국회에 따르면 4월 국회 일정은 7일 종료된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각종 민생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택시기사 처우개선, 고교무상교육,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방공무원법의 경우 강원 산불을 계기로 다시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지만 관련 법안 9개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하자마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다른 개혁법안과 추경안 심사도 보류 중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발생한 몸싸움과 고성·막말로 인해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데다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유지하고 있어 5월에도 국회가 공전을 거듭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8일 열리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여야 대화 재개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요구 단식투쟁을 벌였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취임 직후 풀린 바 있다. 다만 여야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국당의 강경투쟁 계획이나 상황을 감안하면 빨라야 5월 중순 이후에나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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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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