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가 '정년연장을 논의할 시점'이라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정년연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한 건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고용인력 감소 탓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어섭니다. 기초연금 등 노인관련 지출이 올해 12조원에서 2022년 17조원까지 늘 전망입니다. 연평균 14.6%의 가파른 증가셉니다. 동시에 생산가능인구도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1955년부터 10년간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매년 80만명씩 퇴직합니다. 그렇지만 2030 노동인구 유입은 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년을 65세로 조정하고 의무화하기까진 난관이 많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정년연장은 3년여 만의 재연장이고, 정년을 '5세 '나 늘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업 등 현장이 난색을 표하고 청년층의 반발이 심할 걸로 보입니다. 기업으로선 비교적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인구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반대로 2030 청년층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최악의 고용난 속에서 정년연장이 되려 고용시장에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 임금과 근로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도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청년고용을 먼저 해결하고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사회적 반발이 적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 "(해외에선) 이미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서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없고 정년연장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쉽다. 한국은 청년실업 문제가 남아 정년연장에 반감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기업 수준에서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채용을 줄이게 되느냐, 국가 수준에서 정년연장이 되면 전체적으로 청년고용에 마이너스가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행 60세 정년이 도래했거나 이미 은퇴한 어르신들은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 탓에 정년연장은 거스를 수 없으니 차라리 가능한 대안을 찾자는 겁니다.
(인터뷰 : 김봉중 시니어타임스 대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59년생에 적용하고, 내년엔 58년생에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종횡으로 여러가지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세분해서 방법을 찾아서"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찬반이 큰 상황을 의식한 듯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을 강행할 경우 '경제무능' 또는 반기업',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들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노동인력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고령인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 인구정책TF에서는 정년연장, 고령자 취업지원만 논의하는 게 아니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조정"
업계에선 벌써 노동조합 등에서 정년연장이 화두입니다. 정부도 정년연장 논의의 필요성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문제를 입법과제로 다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지난해 4월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지난해 11월 같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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