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지자체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입력 : 2019-05-28 08:22:09 수정 : 2019-05-28 08:22:0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20년 7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재정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부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공원이 실효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당과 협의해 우선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별 5개년 공원 계획을 수립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족한 지자체의 여력을 고려하면 당초 목표 달성 차질이 우려된다"며 "추가 대책에 지자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지원을 늘리는 방안, LH공공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는 10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에는 공원의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도시의 허파인 공원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삶과 직결됐다"며 "국민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공원을 지킬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지자체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여력과 역량을 고려할 때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사안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추진하고, 당도 법 개정 사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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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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