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국민청원으로 번진 패스트트랙

'한국당 해산' 이어 '민주당 해산' 청원 등장…국민들까지 편갈라 여론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으로 번졌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도 "한국당이 일으킨 불법 감금, 점거, 폭력사태로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있다"며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 제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1항 위반 등 혐의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28일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정의당도 고발전에 뛰어들었다. 정의당은 이날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명을 국회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정의당은 지난 25∼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격한 대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옮겨갔다. 지난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오전 한때에는 청와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멈추기도 했다. 해당 청원자는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면서 한국당 해산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자는 "국회의원 30%이상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비상식적인 정치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달라"고 적었다. 또 "민주당은 70~80년대 유신헌법 군부독재 시절에 군부독재 헌법수호를 외치던 운동권 출신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결사 반대하던 것을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니 독재정권 때 하던걸 똑같이 따라하는게 잘하는 짓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시간 청원에는 25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이 또한 동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