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중물' 추경)전문가들 “효율적 집행 관건” VS “이미 재정지출 과다”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부와 시장 안팎에서는 긍정론과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24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추경의 항목을 꼼꼼히 따져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에 강한 충격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고용은 정부 판단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정책 수정이 안된 상태에서 경제 상황 악화 지속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올해 기초연금·실업급여·근로소득장려세제(EITC)와 같은 정부의 재정 사업 확대에 따른 추경 편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처음 추진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경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에 추진했던 일자리 추경을 통해 늘어난 것은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질 낮은 일자리”라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나 건설 분야로 집중해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년보다 10% 늘어난 올해 470조원짜리 '수퍼 예산'에서 재정을 더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늘어난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며 “지난해 세수가 좋았다고 해도 올 하반기부터 세금이 덜 걷히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고용이나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오래된 문제이기에 과거 일자리 추경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실제 효용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