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정부에 약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한 데는 현재 한국경제 성장경로에 중단기적 리스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정부의 성장률 목표 2.6~2.7%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에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한국 미션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동렬(왼쪽부터) 아태국 연구원, 시그니 코로그스트럽 조사국 국장 자문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한국 미션단장, 루이 수, 닐스 제이코브 한센, 소랍 라피크 아태국 연구원. 사진/뉴시스
12일 IMF는 한국경제에 대해 하방리스크 경고와 추경 등 강력한 정책을 권고했다. 특히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추경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이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는 데다가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부진한 고용상황이 악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가계부채비율과 인구 감소, 제조업-서비스업·대기업-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도 우리 경제를 악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날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IMF에서는 올해 한국 정부 성장률 목표인 2.6~2.7%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단 이를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원화 기준 명목 GDP(1782조2689억원)의 0.5％는 약 8조9113억원이다. 즉 9조원 가까이를 더 풀어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작년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3조8000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로 2017년 추경(11조2천억원)에는 못 미친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추경 규모는 재정효율성을 고려해 더 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정부가 그 정도 추경규모를 내놓는다고 하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이미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0% 가량 증액한 470조원 규모로 편성해 확장적 재정지출을 펼치고 있는데도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 한국 정부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로 걷힌 부분이 있는 만큼 충분히 향후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권고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에 추경을 권고받았는데 정부로선 지금 미세먼지 관련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추경이 고려된다면 함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될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 IMF권고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경 예산 용도와 관련해서는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행이 돼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추경을 통한 강력한 성장 지원 뿐 아니라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IMF는 한국은행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한국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펀더맨털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함에도 먹구름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된다"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성장 둔화되고 있는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야 말로 정부 당국이 이런 전반적 정책 조치들을 도입해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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