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은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생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내걸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부해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후 거대한 경제적 미래에 대한 보장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 결이 다른 내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에) 제시했던 것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동결, 비핵화 이후 최종적 상태로 가기 위한 로드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며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최종적인 핵무기 폐기 과정에서 우선 동결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또 남북 간 비핵화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불과 며칠 전 비핵화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개념과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이 같냐'는 추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비핵화 개념이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비핵화) 의지를 여러 번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한 바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 발 핵위협까지 함께 제거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지난 1992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남북이 말하는 비핵화 개념이 같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용어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기본합의서 이후 계속 써오고 있다"며 "실질적인 내용이 북한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정하고 북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장관은 최근 일부 시·도의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 중인데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활동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외교관계를 감안했을 때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논의가) 중지된 것으로 안다"고 거들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도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물품을 사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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