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 경영자를 (임금) 착취자로 내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가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에 불만을 터뜨렸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서우란 서광금속 대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중소기업 단가가 계속 깎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무게가 크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32년째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한 서 대표는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이 평균 연봉 1억원의 연봉을 받는 데 비해 우리회사 연봉은 평균 3900만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개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라고 하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는 업계가 처한 문제를 해소할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납품단가를 포함,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인상 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작년 기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인건비가 51.5%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다. 또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대부분 최저임금 대상자인 데 비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7년 기준 13.3%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 감소와 임금불평등 완화 등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불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상공인 입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현재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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