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역대 최대 18조원 걷혀…거래량보다 집값 상승 영향”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힌 데는 집값 상승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 매매거래량은 줄어든 반면 집값은 올랐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 양도세 증가율이 높았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역대 최대인 18조원이 걷혔다. 2017년 15조1000억원과 비교해도 19.2%나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국세 초과세수(25조4000억원)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양도소득세 확대 원인으로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거론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을 거래 증가로 단정하긴 어렵다. 양도소득세 실적이 늘어난 2018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2017년 94만7104건에 비해 9만885건(-9.6%) 감소한 85만6219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실적은 집값 상승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올라 전년상승률(5.33%)보다 3.62%포인트 높았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2018년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555억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229억원에서 2018년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이 감소한 데에는 경남, 울산, 전북 등 일부 지역들의 지역기반산업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2016년 비수도권의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은 전년보다 4.05%포인트 하락한 2.91%를 기록했다. 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른 수도권의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은 2016년 5.92%에서 2018년 12.65%로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9·13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수도권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월별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은 작년 12월 -0.04%에서 올해 2월 -0.12%로 하락폭이 커졌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하게 된다. 부동산114는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때문에 2019년도 양도소득세 세수는 예년 대비 훨씬 밑도는 수준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