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세 89.4조, 법인세 11.8조 더 걷혀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수 25.4조
입력 : 2019-02-13 13:37:06 수정 : 2019-02-13 13:37:06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작년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세수 풍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이 징수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세 징수액은 근로·자녀장려금(1조8000억원) 지출을 차감하고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 걷혔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이었는데, 2017년 100조6000억원으로 48.9% 늘어나면서 법인세도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징수액은 역대 가장 많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다.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 영향이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3000억원 늘었다. 
 
작년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000억원이 더 징수됐다. 소득세의 세수 진도율은 115.9%, 법인세는 112.5%에 달했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세수 대비 실제 걷어간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작년 초과 세수과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계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관리 대상 사업 집행 실적은 28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280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0.2%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기재부는 기금 사업계획 변경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에서 계획한 수준(700조5000억원)보다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기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국가 결산 때 발표할 예정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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