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작년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세수 풍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이 징수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세 징수액은 근로·자녀장려금(1조8000억원) 지출을 차감하고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 걷혔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이었는데, 2017년 100조6000억원으로 48.9％ 늘어나면서 법인세도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징수액은 역대 가장 많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다.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 영향이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3000억원 늘었다.
작년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000억원이 더 징수됐다. 소득세의 세수 진도율은 115.9%, 법인세는 112.5%에 달했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세수 대비 실제 걷어간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작년 초과 세수과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계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관리 대상 사업 집행 실적은 28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280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0.2%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기재부는 기금 사업계획 변경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에서 계획한 수준(700조5000억원)보다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기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국가 결산 때 발표할 예정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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